제28차 의료정책포럼 개최 안내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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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일시 : 2010. 6. 12(토) 17:00
장소 : 의협 3층 동아홀

모시는 글

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는 의료공급체계, 의료이용체계, 인력 및 시설 등 의료자원 수급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외래부분에서 경쟁하는 체계로 무질서하고, 상호 경쟁적인 체계입니다. 국민들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완전자유경쟁적’인 체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차 진료기관(의원)과 2차 진료기관(지역사회 병원)의 기능분리, 연구와 교육중심의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환자이용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정부의 법령정비와 재정지원 의지부족과 의료기관간의 과잉 경쟁으로 제도 자체가 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재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왕림하셔서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0. 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박 윤 형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경 만 호





프로그램

사회: 조남현(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16:30~17:00 등 록
17:00~17:10 인 사 말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
치 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주제발표>
17:10~18:00 (주제발표)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8:00~18:20 Coffee Break

<지정 및 자유토론>
좌장: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
18:20~19:30 지정토론
최기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실장)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19:30~20:00 자유토론
20: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