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분석 2024-01]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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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분석 2024-01]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Ⅰ. 논의배경 

Ⅱ.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 관련 주요 정책 경과 

    1. 광복 이후 의과대학 현황 및 학생선발 

    2. 졸업정원제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3.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및 의대 정원 변화 역사 

    4.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 경과에 따른 기록 

    5. 의사인력 정책에 관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들의 기고 

    6. 과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7. 의대 입학정원 추진 경과 요약 

Ⅲ.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경과 및 변호사 수 결정 관련 쟁점 

    1. 사법시험 변천 개요 및 변호사 수 증감 현황 

    2. 주요 논의 쟁점 

    3. 세부 진행 경과 

    4. 이해당사자 입장 비교 

    5. 법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정원 결정 관련 법률 비교 

    6. 현행 

    7.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노력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