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업무영역 관련 갈등사례 검토 :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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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404회 작성일 15-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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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검토배경
Ⅱ.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
Ⅲ. 의사･한의사 업무영역 관련 분쟁 사례
1.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여부
2. 한의사의 CT 사용
3. 한의사의 IPL 사용
4. 한의사의 필러 시술
5. 한의사의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6.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사용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
1. 유권해석의 경향
2.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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