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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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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29회 작성일 20-0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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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Ⅰ. 논의배경

Ⅱ. CCTV의 개념 및 입법 현황 


1. CCTV의 개념


2. CCTV 설치 시 고려사항 및 기본원칙


3.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입법 현황

 


Ⅲ.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국내・외 논의 현황 


1. 수술실의 특성


2. 경기도의료원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국가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동향

 


Ⅳ.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2. 문제점

 


Ⅴ. 의료계의 제안 


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2.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3.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4.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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