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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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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85회 작성일 20-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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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논의배경


. 처방전의 의의

   1. 처방전 특성

   2. 처방전 조항의 개정 연혁

   3. 소 결


. 진료계약과 대리처방수령의 법률관계

   1. 직접 진찰의 의미

   2. 진료계약과 대리처방수령의 법률관계


. 비대면진료의 의의와 쟁점

   1. 비대면진료의 개념

   2. 원격의료

   3. 의료행위와 반복처방

   4. 소결

. 처방전 대리 수령 관련 쟁점

   1. 처방전 작성교부 주체

   2. 처방전 수령자

   3. 처방전 대리수령요건

   4. 소결

. 법률에 의한 대리처방

   1. 문제의 소재

   2. 보건의료기본법감염병예방법

   3. 의료법

   4. 건강보험 수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2

   5. 소결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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