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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분석 2021-2]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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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944회 작성일 21-10-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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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분석 2021-2]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 들어가며 

    1. 논의 배경 

   2. 대체조제 논의 경과 

   3. 대체조제 현황 


. 대체조제의 원칙과 예외 

   1. 우리나라 

   2. 외국 


.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1. 의약분업의 목적 및 취지 

   2. 대체조제 용어 변경의 문제점 

   3. 사후통보 방식 변경의 문제점 

   4. 사후통보 절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문제점 


.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조사 결과 요약 


. 선결 과제 

   1. 의료소비자(환자) 관점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명확한 설명 

   2. 복제약 정책 개선 

   3. 불용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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