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분석 2022-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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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분석 2022-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Ⅰ. 논의배경 

Ⅱ.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및 현황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종류 

    3.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률과 업무범위 

    4.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의 문제점 

Ⅲ.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안 검토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안 

    2. 법안 검토

    3. 법안의 문제점 

    4. 비공무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타당성 및 정당화 검토  

Ⅳ. 개선 방안

    1. 개요 

    2.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감독 강화 

    3.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 제도 도입

    4.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방안 변경 

    5. 자진신고 제도 운영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