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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노동법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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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16회 작성일 19-0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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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노동법령편)


 

Part 1. 직역별 적용 법령

가. 전공의

나. 펠로우, 봉직의

다. Junior staff, 교수

 

Part 2.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가. 전공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나. 펠로우, 봉직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다. Junior staff, 교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Part 3. 법 위반시 권리구제

가. 병원 내 권리구제

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마.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Part 4. 유의사항- 준법진료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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