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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 제9권 3호]

권두논단
의약품 정책은 포퓰리즘보다 전문가와 협력해야 / 박윤형

인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

특집 :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의약학적 원칙에 충실한 의약품 분류 원칙과 기준 / 김헌식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시 부작용 우려 의약품 / 이재호
외국의 약국외 판매의약품의 분류기준 현황 / 정승준
생동성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 임성빈
생동성 시험통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과연 신약과 동등한가 / 홍장희

의료정책
건강보험법상 부정청구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전현희
보건복지분야 증액예산 분석 / 윤석준
바람직한 일차의료 강화정책의 방향 / 이신호

보험정책
영･유아 건강검진 부당환수, 무엇이 문제인가 / 조선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의 개선방향 / 신창록

의료와 법
한의학, 과학으로 볼 것인가 / 여인석
의･한방 쟁점소송의 사법적 판단과 시사점 / 유화진

포커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선언적 규정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야 / 이평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심사제도 개편방안 적정한가? / 나춘균
U-health의 현황과 향후 전망 / 김석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봉직의사 집단사직 사태를 통해 본 적십자사 혈액관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황유성

법령 모니터링
개원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이얼

연구보고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이경권
건강보험 모델병원을 통해 살펴 본 수가적정성 연구 / 임금자

신의료기술 동향 / 이상무
타액선 내시경술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해외의료정책 동향

톡톡 쓱쓱

권말부록
지상중계 :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국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