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의료정책포럼 제10권 1호 > 계간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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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 제10권 1호 ]

권두논단
의료계, 제19대 국회와 소통강화를 / 박윤형

인물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 /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임 원장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특집 : 제18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의 성과와 과제
제18대 국회의 과제를 풀 19대 국회 의사출신 의원 당선자들
제18대 국회에서 개정된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주요내용 / 임종수
제18대 국회 의료관련 계류법률 주요쟁점 / 유화진
제18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평가 / 이백휴

의료정책
광고성 의료기사 무엇이 문제인가? / 김병수
만성질환 건강관리제 시행방안과 문제점 / 신창록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과 개정방향 / 손영수

보험정책
포괄수가제 시행방안과 전제조건 / 이근영
건강보험 관련 법률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김계현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정찬

의료와 법
대법원 판결, 검진 비연계성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 정용진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위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 김성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법령의 개정방향 / 최진우

포커스
타율에 의한 면허관리로 의사의 직업전문성 침해의 측면에서
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이명진
OECD 한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임금자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일호
복제약의 운명과 제약산업 / 윤성철

법령 모니터링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관련 규정에 대하여 / 이얼

연구보고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갈등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이평수

인턴 연구원 보고서
독일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 / 임덕교
신의료기술 동향 / 이상무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 /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해외의료정책 동향

톡톡 쓱쓱

권말부록
국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