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의료정책포럼 제1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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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인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양승조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병두
□ 논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 조정훈
□ 특집 : 의료윤리와 의사면허
1) 의료윤리와 의사면허 / 권복규
2) 외국의 의사면허 관리 / 한재진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 규제 현황 / 채명성
4) 우리나라 의사면허관리 및 자율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송병두
5) 의사면허제도 및 자율 규제에 관한 보건복지부 의견 / 이스란
□ 이슈 & 진단
제20대 국회 주요 보건의료관계 법률안 / 이얼
의료체계 발전과 원격의료 / 이규식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 구축의 의의와 향후 계획 / 이정찬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두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 박양명
□ 지상토론
보건복지부의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사업(만성질환관리 전화상담 시범사업)” 소개/ 김석영
[찬성]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 조현호
[반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 좌훈정
□ 연구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 연구 / 이원복, 박종현, 장선미
□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의 의료정보화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정책 현황 / 김한나
호주 일차의료 인센티브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김계현
□ 눈으로 보는 의료정책
메르스 발생 전후 만성질환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 / 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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