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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의료정책포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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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36회 작성일 21-1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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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론

 - 담대한 도전, 제20대 대선 정책제안서  /  우 봉 식

 - 부록 :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소개  /  이 정 찬


 특집 : 외국의 수가결정 구조 및 사례 분석

 - 미국의 SGR과 변화  /  오 인 환

 - 독일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  김 형 선 

 - 대만의 수가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  김 계 현 

 - 일본의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와 수가개정 절차  /  남 상 요


 이슈 & 진단

 -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  전 성 훈

 - 의사면허취소법의 헌법적 문제  /  김 용 범 

 - 수술실 내 CCTV 설치 규제의 부작용 최소 방안  /  임 지 연


 연구보고

 - 코로나 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  임 선 미


 해외의료정책 동향

 -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 호주, 미래중심 일차의료 : 2022-2032년 계획 수립

 - 인도 국가 원격의료 네트워크 소개

 - 독일,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재정 악화와 수가체계 개선 논의

 - 영국 정부,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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