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의료정책포럼 제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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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395회 작성일 21-1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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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6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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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시론
- 담대한 도전, 제20대 대선 정책제안서 / 우봉식
- 부록 :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소개 / 이정찬
▣ 특집 : 외국의 수가결정 구조 및 사례 분석
- 미국의 SGR과 변화 / 오인환
- 독일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 김형선
- 대만의 수가계약제 현황과 시사점 / 김계현
- 일본의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와 수가개정 절차 / 남상요
▣ 이슈 & 진단
-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 전성훈
- 의사면허취소법의 헌법적 문제 / 김용범
- 수술실 내 CCTV 설치 규제의 부작용 최소 방안 / 임지연
▣ 연구보고
- 코로나 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 임선미
▣ 해외의료정책 동향
-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 호주, 미래중심 일차의료 : 2022-2032년 계획 수립
- 인도 국가 원격의료 네트워크 소개
- 독일,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재정 악화와 수가체계 개선 논의
- 영국 정부,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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