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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의료정책포럼

계간의료정책포럼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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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20회 작성일 24-07-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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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시론 

회원 권익 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 : 어려운 의료계 현안 손 의료정상화를 위해  / 임현택


▣ 특집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분석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고찰 / 문석균

(1) 의료계가 바라보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 문성제

(2)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제언 : 총액계약제, 묶음지불제도의 우려 / 김계현

(3)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문제점 / 김형선

(4)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 이정찬

(5) 의료 개혁보다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 / 이얼


▣ 이슈 & 진단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위험성 / 허지현

사직 전공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이재희


▣ 연구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 : 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 임지연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 의사협회 의견서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 오수현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관리 모델 : 10.29 이태원참사 이후 국민 정신건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 정슬아


▣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CMS, 농촌 등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 미국, 메디케이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종 규칙 발표

- 호주, 국가 디지털 건강전략(2023-2028) 업데이트 및 우선순위 발표

- 프랑스 정부, 10개년 지지요법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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