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의료정책포럼 제22권 3호 > 계간 의료정책포럼

• 목록

CONTENTS 

▣ 시론 

국정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정부 / 이덕환 

▣ 특집  : 의사 단체행동 법적 고찰

의사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여부 / 이재희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 전성훈

의료법적 측면에서 의사 단체행동 고찰 / 김소윤

▣ 이슈 & 진단

영연방 국가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 이민규

의료사고 사과법의 법적 문제와 바른 대안 / 허지현

PA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는 전공의의 시선 / 장재영

진료인력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대체한 후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로 가는가? / 이성필

▣ 연구보고

국내 의료윤리 연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은경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임선미

▣ 해외의료정책 동향

- 프랑스, 원격 상담 회사에 대한 IS 보안 관련 법령 발표

- 영국, 디지털 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상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

▣ 지상중계

바람직한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을 위한 일본 전문가 초청 좌담회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