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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의료정책포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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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592회 작성일 25-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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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시론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 유진홍


▣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김재현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문성제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이정원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김대경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이한결


▣ 이슈 & 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문석균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 김진숙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이얼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한진


▣ 연구보고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김형선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박준범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강주현


▣ 해외의료정책 동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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