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의료정책포럼 제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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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592회 작성일 25-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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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RIHP] 계간의료정책포럼_23권 1호.pdf (5.4M)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9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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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시론
대한민국 의학의 쇠퇴가 시작되는가? / 유진홍
▣ 특집 : 의사 노조와 의료계 거버넌스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전국의사노조의 제안 / 김재현
영국의 의사 노동조합 / 문성제
의사도 노동자인가요? / 이정원
의사교수 노조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 / 김대경
전공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성장, 전망 / 이한결
▣ 이슈 & 진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지역병원 육성에 대한 고찰 / 문석균
실손보험의 구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문제점과 제언 / 김진숙
의사 면허관리 강화 방안 / 이얼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우려 / 한진
▣ 연구보고
의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제한 / 김형선
한국 응급이송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개혁 방안: 실증 분석과 문헌 고찰 / 박준범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 강주현
▣ 해외의료정책 동향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의료 핵심의제 발표
- 일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新지역의료구상계획 발표
- 미국 의료 AI 관련 사용 규제법 제정
- 프랑스 정부, 2025년 의료기관 재정 지원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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