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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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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32회 작성일 20-06-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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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



저자 : 오수현, 김진숙
게재날짜 : 2019. 12. 28.
학회지 :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12.

초 록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2015년(1,793명)과 2017년(1,768명)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15=92.4h, ’17=87.3h), 36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었다(’15=89.4h, ’17=70.1h). 이 외 출산휴가(’15=78.5day, ’17=82.2day),

표준근로계약서 작성(’15=19.3%, ’17=40.8%) 및 계약서 교부(’15=12.4%,’17=36.1%)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및 지도 전문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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