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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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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13회 작성일 05-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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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하에서 원활한 수가계약은 불가능 …
중재위 및 건심위 구성 모형, 수가 계약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제시

보험제도팀 유승윤 책임연구원

- 의료정책연구소,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 -

수가계약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수가계약 협상이 한번도 원활하게 성사되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등, 제도 운영이 수가계약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가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하였다(연구자. 유승윤 책임연구원).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국내 수가계약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계약의 일반론적 접근 및 관련 연구를 고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의 범위와 내용, 관련 위원회간 역할 조정, 수가계약 결렬시의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가계약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계약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다. 국외 및 타 분야 사례 등을 검토해 볼 때,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심사지침),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보상가격 등 수가계약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수가계약의 주체를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단일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능별 특성이나 보건의료계 현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주체의 다양화 또는 다원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직능별 계약제, 의료기관 종별 계약제,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며, 각 대안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현실적이다.
셋째,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중재 및 조정절차 없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계약의 절차나 외국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중재 절차를 조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가계약제도 역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공급자와 이용자간 입장차가 현격한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기 이전 또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본 중재기구를 가동하여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해서는 의약계 및 공단에서 각 2인 그리고 공익대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제1안)과 의약계 및 공단 그리고 공익대표가 각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제2안)을 제시하며, 공익대표에는 법학자를 포함시켜 중재시 법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공익대표 선출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구성 위원이 많을수록 이견이 속출하는 등 오히려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전체 규모를 축소하되, 선진국처럼 공익대표를 보다 더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 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 각 6명, 공익대표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약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의과, 치과, 한방 등 각 요양기관 종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가의 연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해야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 체결 이전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협상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계약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앞서 제언한 것처럼, 공단측은 동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협상 가능 범위를 설정한 후, 재정운영위원회가 사후에 심의토록 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가계약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가 안정화될 시점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즉 제도 자체가 개념적․정책적으로 정립되어야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안정화의 선행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개념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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