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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운영결과 원가미달 수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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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79회 작성일 11-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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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1. 7. 26.(화)
담당 부서 의료정책연구소
문의 전화 02-794-6388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운영결과 원가미달 수가 증명]

건보료서 102억 시설, 장비비 등 지원받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 부족 문제 제기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로는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 사례


○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 함)의 2010년 실질 경영성과는 198,992,563원 적자인 것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임금자 연구위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 2010년 결산결과를 분석하면 입원수입 770억원, 외래수입 590억원, 검진 등 수입 64억원과 장례식장수입 등 의료부대수입 48억원 등을 포함해 총 의료수입이 1,476억원이었고, 여기에 예금이자와 편의시설운영수입 등 사업외수입 52억원을 더해 총 수입금액이 1,5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비용(지출)은 약품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사업비용이 648억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878억원 등 총 1,531억원으로 집계돼 2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수입등 의료외 수입을 포함해도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 수입으로는 병원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산병원은 이 적자분을 공단의 시설 장비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 일산병원은 건보공단 일반회계에서 10,243,132,319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손익계산서 상에는 10,044,139,756원 흑자인 것으로 기록됐다. 대부분의 사립의료기관이 시설, 의료기기 등을 위한 교체비용을 진료 등 의료기관의 경영 결과에 의한 이익의 적립을 통해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불한 것이다. 2010년말 현재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 잔액은 1,369억원이다.

○ 이는 일산병원이 오래된 의료기기 등의 교체를 위한 자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수가가,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교체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 2002년에 1일 평균 1천명대였던 일산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2009년에 1일 평균 3천명대로 진입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3,800명을 초과할 정도로 외래진료가 증가추세다. 일산병원은 환자진료 외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일산병원의 장례식장수입은 45억원이다. 일산‘병원’의 운영행태는 일반‘병원’들과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 일산병원이 다른 여타 의료기관과 다른 점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메울 수 있다는 것이며, 신의료기기로 교체할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결국 일산병원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야 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수가에 적극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산병원은 단순히 지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설립목적이 아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일산병원을 설립한 취지가 「건강보험모델병원」인만큼 경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건강보험수가 조정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가계약시 공단병원의 자료를 활용해야 일산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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