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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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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37회 작성일 11-08-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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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1. 8. 30.(화)
담당 부서 의료정책연구소
문의 전화 의료정책연구소 02-794-6388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시급하다]

근무시간, 신분의 위상, 여성전공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왕규창)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이 제안한 의견이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2010년)에 의하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이었고, 대한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2008년)에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이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80시간)보다도 많다. 이 결과 전공의의 피로도 평균점수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인 36점을 넘는 43.8점이었다.

○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 즉,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로인 진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또는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에 따라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다.

○ 의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전공의 수련 중인 여성의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여성전공의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과제다.
- 2001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30일 이하가 58.2%였고, 1.9%의 전공의만 6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았다. 2009년의 연구조사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평균 68.9일(30~90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편차가 심하고 수련병원에 출산휴가에 대한 문서화된 원칙이 없었다.
- 2009년 연구결과 육아의 경우는 더욱 열악해 단 1%만이 병원과 연계된 탁아소 활용이나 아이가 아플 때 휴가 사용 등을 지원받았다.
- 여성전공의들은 출산 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고(5점 척도에서 4.6점), 본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다른 전공의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4.0점), 본인의 수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3.1점)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진료와 교육 및 연구에 능력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등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신분을 갖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은 전공의의 교육과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전공의 공백시 대체인력 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적 지원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공의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인 특수 신분을 고려해 근무시간 외에 적정 수준 의 급여와 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 여성전공의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전공의의 활동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대체인력의 확보를 통한 출산휴가의 보장, 탁아소 등 육아 편의 도모 등으로 여성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공의 교육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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