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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슈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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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60회 작성일 20-08-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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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슈브리핑 3호를 발간하였다.

 

국내 의료취약지 선정기준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미래통합당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응급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국내외 의료취약지의 정의는 각 나라의 제도 및 법률에 따라 상이하며 의료자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및 지역의 환자 유형별 유출입,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의료이용을 위한 이동거리만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취약지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실제 국민이 원하는 필수의료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의사의 근속기간, 주변 환경, 지역근무 이후 복귀했을 때 승진 등)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의 경제적 유인과 현행 지원제도만으로는 의료취약지에 정착하여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대안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수 및 의료이용자, 의료서비스 현황(의료시설 및 인력 ), 입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환자들의 이용량과 이용패턴의 지리적 구분을 적절히 분석한 의료취약지 선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의료취약지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취약지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붙임] 이슈브리핑 3

 

문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연구원 02-6350-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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