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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제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격 인정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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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64회 작성일 1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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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1. 9. 5.(월)
담당 부서 의료정책연구소
문의 전화 의료정책연구소 02-794-6388


「세부전문의제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격 인정제도 필요」

대한의학회의 현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사업은 불합리하고 복잡하며,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참여의 장애물


■ 세부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격 인정제도가 필요하며, 대한의학회의 현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사업은 불합리하고, 복잡하며,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신양식)에 의뢰한 “세부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의학계의 인식조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결과이다.

■ 동 연구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제도의 안내와 학회들이 임의로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발하고 있다. 의학과 의료기술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긍정적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학회(조사대상 132개 학회 중 응답학회 67개, 응답률 50.8%) 의견을 분석하고,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조사 결과,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의학회 인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한의학회 인증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한의학회에서는 제도를 이용한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로 응답한 경우가가 각각 10.3%로 가장 많았다. 기타(37.9%) 이유로는 아직 회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과목학회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아직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학회 인증의 제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무관심 상태, 인증제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사업개선 건의사항으로는 ‘학회들이 의학회의 제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 서비스가 필요함(예: 의학회 Web게재, 전담창구 마련)’(75.0%), ‘학회의 제도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기술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75.0%), ‘제도인증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료집이 필요함’(62.55), ‘학회들과 개방된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50.0%),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좀 더 강력한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50.0%), ‘현재의 운영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37.5%) 순서로 응답하였다.

■ 연구자들은 세부전문의제도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의 시행과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 연구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체계 운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쌍방향 의사소통의 운영체계 정비

- 인증학회 및 비인증 학회 간 논의의 장 마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부여하고, 증제도 관련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여 제도인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학회가 관련 규정의 적절성 심사를 받는 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도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학회들을 대상으로 모든 측면에서 도우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통한 세부전문의 제도의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 확보

- 대한의학회가 운영하는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체계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적 공신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는 세부 전문의에 국한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세부전문의 제도가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양질의 제도요건과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는 정부 등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 자율적 규제와 감시의 접근방안이 타당하다.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감시·감독체계의 내실화

- 세부전문의 제도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내실 있는 감시·감독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용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의사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정책설계를 할 때,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정책을 함께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 ‘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증 학회의 인증관련 업무 최소화

- 제도인증 학회의 인증관련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 운영 현황(수련 및 고시)을 효율적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인증 관련 정보 혹은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제도인증 학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제도비인증 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제도인증을 위한 도우미 기능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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