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硏, 의협 거버넌스 개선 실행전략 조사연구 분석자료 발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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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대적 화두 “효율적 거버넌스 구조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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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의협 거버넌스 개선 실행전략 조사연구 분석자료 발표

1월 29일,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어 다양한 의견 청취 개선방안 모색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연구보고서를 연속 발간하였다.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전문직을 대표하는 법정 전문가 단체로 역사적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대내외적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여 사회적 위상과 대외적 영향력 문제가 심화하여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2018년 상반기 감사에서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에 1차 연구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0년에 2차 연구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했다.

◦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는 의협의 거버넌스를 조직 및 운영구조와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구조로 나누고,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의협 거버넌스 현황으로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의 구성, 선출, 임기, 자격, 업무 및 임무,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였다.

의협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및 책임성 저하, 대표성 문제 및 회무 수행 지지력 저하, 회무 및 정책 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의사소통 부재와 책임성 저하로 정리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차기대표제도 도입,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부회장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영입 및 임원 자격 요건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는 1차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실행전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계층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1위) ,비회원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2위),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3위)등을 실행전략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실행전략(안)으로 성격과 권한은 의료계 각 직역 대표가 모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수행 방향을 논의하여 합의된 결정사안과 자문내용을 협회에 제안하는 기구로 하였고, 회의에서 다룰 사안으로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 필요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 필요 사안, 범의료계 통일 의견 필요 사안 등으로 하였다. 참여 구성기구 및 인원은 의협 정관상 구성기구의 대표로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두 달에 1회(1일 7시간) 개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비회원 이사 영입 실행전략(안)으로 비회원 이사 영입 필요분야로는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 인사조직관리 분야를 제시하였고, 선출방식은 임면과 공개채용 병행, 임기는 현집행부와 차기집행부 임기 중복, 근무형태는 상근, 급여수준은 상근과 유사하게 하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원 자격 신설 실행전략(안)으로 자격 요건은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활동 경력, 지역의사회, 업무 관련 분야 등을 신설하고, 경력인정기간은 3년(요건 통합)으로 정하되, 인력poo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행전략(안)으로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협력, 재무, 법제 분야의 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부회장(위원장), 각 소관이사 배치, 전문위원 등 총 10명 이내로 인원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역할은 각 전문위원회 분야별 사안에 대한 검토, 대안 발굴 및 제안, 선출방식은 산하단체와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토록 하였다. 임기는 현집행부와 차기 집행부를 중복하되, 위원회별•위원별 차이를 두고, 전체 위원의 1/3은 잔류토록 하였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 및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월 29일(18:30)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문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 02-6350-6675

용어해설

-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학자, 학문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공간적 범위를 의사전문가단체로 보고 거버넌스를 ‘한 단체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행위 주체들 간의 권한배분•상호조정•상호협력하는 조직 및 운영구조 및 정책결정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계층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2개의 의견(일반적으로 정책 등)을 상호 쌍대비교하여 2개의 의견간 상대적 중요성(우선순위)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 Toh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합리적 대안의 우선순위,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