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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을 띠는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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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76회 작성일 11-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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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11. 8. 26.(금)
보도요청일 2011. 8. 26.(금)
문의 전화 의료정책연구소 02-794-6388


“영리성을 띠는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금지해야”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허용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의료법과 충돌
조사대상 기관의 2/3 에서 부당진료 적발

○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하는 의료법 취지상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연구책임자 이경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시되었다.

○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10.3.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시에 배당금지 규정이 추가되면서 50%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허용되었다.

○ 그러나 이익분배 금지규정만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이다.

○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1.99%로서 전국 평균 0.7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조사대상 기관의 2/3 에서 부당진료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 생협법에서는 50% 범위내로 비조합원 진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입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생협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무려 83.3%에 달하는 곳이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개정 생협법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여 의료생협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등도 형식상 비영리법인적 요소를 일부 취하고 있지만 실질상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분배하는 영리성을 띠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오직 소속 회원을 진료하는 부속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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