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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난 심각" 병원, 의료기관 종별 중 최근 5년 폐업률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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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28회 작성일 21-1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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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경영난 심각"

병원, 의료기관 종별 중 최근 5년 폐업률 가장 높아

일반 법인사업자 폐업률과 비교해도 대체로 높아


 

    의료정책硏, 지역의료 붕괴되고 의료전달체계 와해될 수 있어

 

 

 ○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5년이 다 되어간다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병원에서는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간 이해관계가 성립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타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증가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을 악화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병원, 의료기관 종별 중 폐업률 가장 높아지역의료 붕괴되고 의료전달체계 와해될 수 있어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의료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를 참조하였다.[1] 의료기관 폐업률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산출방식을 활용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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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 한편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병원의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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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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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병원 폐업률, 전라권이 가장 높아

 

○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권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강원도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전라권(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경상권(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 제주도로 분류하였다. 


○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표 3). 


○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3]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4],[5]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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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법인사업자 폐업률보다 대체로 높아


○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법인사업자와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국세청은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자를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이 중 법인사업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면병원급 의료기관과 법인사업자의 폐업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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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기여

2008년 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 이듬해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 9.9%로 

전국 평균보다 8.1% 높아, 이러한 추세는 설립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

최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다수 예정된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 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허가 병상 수는 1,204(2021.1.18.기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 2008년 하반기에 설립되었으므로 실제 해당지역(양산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역) 병원 폐업률에는 그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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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 할 수 있다.[6] 


○ 이러한 과거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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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현황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신규 개설 기관은 현황에 포함되고폐업기관은 현황에서 제외됨.

[2] 머니투데이. [MT리포트]자영업 10곳중 9개는 문닫는다?...폐업률 계산의 진실. 2018.09

      Available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215280771642

[3] 연평균 인구 증감률인구 밀도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뽑아 발표했으며이 중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음출처https://www.chosun.com/CFPQARRR2RCQ3B4SKR4UU7YIM4/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年 1조씩 10년간 지원(2021.10.19.)

[4] 2009-2013(5년간자료에 의하면 전라도 지역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가 약 35% 증가했음출처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46전북,의료서비스 수도권 쏠림현상 오히려 심화(2014.10.14.)

[5] 인구 감소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병원은 의료 질 개선 노력에 필요한 동력을 잃었으며인력과 편의시설을 줄여가며 연명하다 결국 폐원하는 병원이 많음출처https://weekly.donga.com/3/all/11/1883834/1버림받고 있는 지방 병원(2019.10.26.)

[6] 출처https://www.khan.co.kr/local/Busan/article/202002192114005파산한 침례병원 주변 상가 줄폐업 구민 위한 공공병원으로 부활하길”(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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