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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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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74회 작성일 22-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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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

 

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 11개 뿐,

공통적으로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사실에 기반한 논의 이루어져야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 해외 간호사 단독법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간호사 단독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세계 ‘90개국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판단이다.

 ○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다그 결과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오스트리아캐나다콜롬비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일본리투아니아폴란드포르투갈터키)로 30%에 불과했다나머지 27개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벨기에칠레코스타리카에스토니아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대한민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호주체코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미국)에서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각 국가의 국회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였음. Law, Act, Code 등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법이 있다고 보았으며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이 법의 일부 또는 하위법(Regulation, Order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단독법이 없다고 보았음.

 ○ 호주덴마크의 경우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였으나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면허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나아가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council, college, board )의 설치 및 구성교육자격면허등록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목적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며이 중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간의 협력명확한 지도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실익도 찾을 수 없다다만효율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① 보건의료인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한지② 각 직역의 단독법이 필요한지③ (가칭)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2. 간호사 단독법 추진 역사 및 배경

 

○ 2005.4.27. 간호사법안(김선미의원)

목적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내용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및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간호대상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등으로 확대

 

○ 2005.8.24. 간호법안(박찬숙의원)

 - 목적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업무와 연계선상이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두어 간호사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

 - 내용 간호행위를 의사의 의료행위와 분리간호사의 직무를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간호진단을 명시(15). 간호사가 간호기관(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18).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38)

   ※ 간호진단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간호사 영역 광범위한 확대 시도

   ※ 단독개설 관련 조항 시도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 획득 시도

 

○ 2007년 의료법전부개정안(보건복지부)

목적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을 시도하면서 간호사 관련 조항 포함

내용 간호진단 용어 사용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이 포함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4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파업 투쟁에 나서서 개정이 무산됨.

 

○ 2019.4.05. 간호조산법안(김상희의원)

목적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확장함.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15)

 

○ 2019.4.05. 간호법안(김세연의원)

목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13)

 

○ 2021.3.25.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목적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관보건소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조산사 업무요양보호사 업무지도 포함

 

○ 2021.3.25.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목적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설 확장 대비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포함

 

○ 2021.3.25. 간호법안(서정숙의원)

목적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사 단독법안의 문제점

 

(1)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

  ○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한 것이다특히 의료인의 결격사유국가시험업무거부금지전자의무기록정보누설금지취업신고중앙회 설립 등 다수 규정은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낭비이다.

 ○ 간호법안에 따라 설치해야 할 위원회 등(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인력 지원센터역시 기존의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치될 경우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2)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함협력의 측면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이는 마치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 특히 김민석의원안 제21(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는 간호사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또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가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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