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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연구보고서 발간

원로의사를 일차 의료, 공공보건의료에 활용할 필요

해외에서도 의료 취약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교육에 활용하고 있어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공공의대 정책’과 같이 의사 증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겹치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원로의사의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로의사가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연구에서는 원로의사의 정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들이 실시한 원로의사 관련 설문 조사 검토 결과, 원로의사를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로의사들도 재취업 의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강화와 고령의사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원로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은 의료취약지역 의사 파견을 위해 일본의사협회가 만든 제도로 닥터뱅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육아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된 여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제도를 만들어 지역사회 의료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 미국은 시간제나 상시 근로를 원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각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일차의료로 재취업하는 일을 도와주고, 일을 쉬거나 진료를 하지 않던 의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The Physician Retraining and Reentry Program for primary care physician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원로의사 활용가이드를 제시하여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원로의사들의 진입을 돕고 있었다.

     - 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로의사를 재소집하거나 면허를 인정하여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있었다. 

○ 미국에서는 의료인 상호간의 교육을 통한 지역(네바다주) 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 전문의가 사회적 기여방안으로 노인을 돌보는 의료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 원로의사 사회적 기여방안과 공공의료 활동에 관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후배 의사 교육 수련 분야의 교육자 입장, 공공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 활동을 위한 피교육자 입장을 동시에 취해야 하며, 일차의료에 적합하고 젊은 의사에 비해 부담이 적어 경제적 보상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로 재진입하기 위한 재교육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상자: 대학이나 공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했거나, 개업의 생활을 정리한 은퇴의사, 공공보건의료의사로 재취업을 원하는 의사,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공통 교육 완수자

    - 주체기관: 대한의사협회(대한가정의학회) 주최로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공통 교육 시행 및 완수 회원 대상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자에게 기관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기본 교육 외에 각각의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커뮤니티 케어 담당기관의 수요에 맞추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내용 구성

    - 지원정책: 재교육 프로그램 완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일정한 지역 근무 강제성 부여 제도 마련(예: 연수평점 부여, 세제혜택, 재교육 비용 정부 부담) 

○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임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원로의사의 활용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다.”고 말하며 “일본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인력 또한 고령화가 되는 가운데 신체적ㆍ정신적으로도 아직 일할 수 있는 원로의사들이 급성기 병원에서 정년을 맞은 후 회복기 또는 만성기 병원에서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원로의사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지역 중소병원 등에서 정년 후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직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