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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 의료정책포럼 개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창립 22주년(7월 6일)을 맞아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7월 4일(목) 13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복규 이화여대의과대학 교수가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현 의료사태 법적(헌법적, 행정법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 패널토의는 노혜린 인제대의과대학 교수,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 학계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작금의 의료사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의료농단이며 교육농단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과학적 근거와 분석, 법치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전근대적인 억압과 폭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붙임] 의료정책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