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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 발간

과거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신증설 과정

입학정원 감축 논의, 의학교육 부실 문제 및 폐교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 및 변동의 역사적 과정과 배경, 주요 이슈를 고찰하였으며, 앞으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정부는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대 초 의약분업 도입 이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입학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계 달래기용이 아닌, 의약분업 도입 논의 이전부터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온 의과대학 신·증설과 의학교육 부실의 문제로 이미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1년 갑작스러운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의과대학들은 졸업정원의 30%를 증원해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정비할 시간이 6개월에 불과했던 까닭에 부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

                    * 졸업정원제는 1980년 입안한 정책으로, 학과별 또는 계열별로 졸업할 때의 정원을 규정하되 입학할 때는 졸업정원의 30%를 증원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규정한 것임.

  -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개 의과대학이 무더기로 신설됨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 이에 의료계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국회, 교육부, 감사원 등에 의대 신설의 부당함을 탄원하였고, 1998년 7월, 의료계와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의학교육 부실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1999년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1994년~1998년) 9개의 의과대학이 단기에 인가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사 등 의료인력의 장기적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면서 의과대학 평가 강화, 신입생 모집 중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비추어 보면, 1990년대 말부터 무리한 의과대학 신증설과 이로 인한 의사 공급과잉에 대한 연구, 의학교육의 부실 문제 등으로 의대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 2000년 의사파업으로 신설된 국무총리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의 무리한 의과대학 신설 인가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 당시 의대 입학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국책연구소, 학자 등이 모두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 의과대학 무더기 신설은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지역별 의대 신설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학교육의 임상경험은 필수적이며,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이어지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선진국의 10년치에 해당하는 증원을 한해에 이루려는 급진적인 계획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의과대학 입학생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과거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의과대학 폐교라는 초유의 결과가 빚어진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