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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 개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10월 15일(화) 14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 패널토의는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나경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민규 법무법인 해창 영국‧호주‧뉴질랜드 변호사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이 형사사건으로 귀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정서를 앞세운 여론재판식 형사처벌이 심해지고 있다.”며,

- “이처럼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하면서 필수의료는 계속 약화되었고 방어의료가 현실화 되었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의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현장에 맞는 규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정책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