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와 소멸위험지역의 개념 분리 필요」 이슈브리핑 발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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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와 소멸위험지역의 개념 분리 필요」
 

이슈브리핑 발간

의료취약지 중 95.5%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
의료기관당 연간 최대 17억 원 지원에도 지속가능성 불투명
*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u-nlt8ntoWc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료취약지와 소멸위험지역의 개념 분리 필요」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최근 국내에서는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대, 대학병원 등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으로 기관당 연간 최대 17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이다. 2024년 8월 기준,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111개 지역 중 106개 지역(95.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의료취약지와 소멸위험지역의 과도한 중복은 주로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의료취약지 선정 시 2차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상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대부분의 소멸위험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선정된다. 또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은 짧지만 진료대기시간이 길어 종합적으로는 의료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 지역들은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이동 소요시간 기준 자체도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실제 의료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 연구진은 의료취약지와 소멸위험지역의 개념을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네 가지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의료기관 유지에 필요한 전문과목별 최소 배경수요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의료 취약지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수요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자원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 둘째, 소멸위험지역과 같이 배경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의료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이동식 진료소 운영, 이송 체계 강화, 응급의료 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 셋째, 이동 소요시간 이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수요 대비 의료공급량의 상대적 비교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측정 지표로 지역별 평균 진료 대기시간, 의료기관당 인구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넷째, 이동 소요시간 기준에 1차 의료기관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의료인프라가 의료접근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취약지와 소멸위험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자원 투입을 줄이고, 의료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욱 집중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공개하였으며, 이 연구는 그 방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료취약지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후속 연구 수행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