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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 = 공급 제한 수요 남용 치명적 부작용 적정가격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야 ‘건강 불균형’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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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58회 작성일 14-06-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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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 = 공급 제한 수요 남용 치명적 부작용 적정가격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야
‘건강 불균형’해소


□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와 같이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5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장 : 박윤형 순천향대 의대 교수, 최재욱 연구소장)에서 초청한 미국 미시간대 보건대학원의 저명한 보건경제학자인 에드워드 노튼(Edward Norton) 교수는 정부나 보험자가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 공급자는 마지못해 제공하게 되고, 이때 특히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국민들은 피해를 받아 결국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 노튼 교수는 “환자들은 가격보다 훨씬 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남용하게 되며,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며, “이는 의료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수돗물 값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미국에서는 2014년 4월에 개별의사의 메디케어 수입을 공개하고, 전공간의 수입 불균형으로 일차진료의사 선택을 기피하고 있다”고 미국의 의료분야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 이어 노튼 교수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간, 진료과목간 의료의 질 문제를 감안하여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 실력 있는 의사에게 더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전체적으로 제한된 의료시장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 등을 통제하면 안되고 경제적 문제와 동기유발 문제, 인력수급, 건강불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표자료(번역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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