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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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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08회 작성일 17-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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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육성보건부 분리 등 핵심제안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하나의 의료계로 조직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5월 대선을 맞아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담은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의료정책연구소는 효과적인 의견전달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안서를 구성하였다.

-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25가지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전체 자료집이 있고, 각각의 아젠다를 축약한 요약본, 그리고 5대 핵심정책 제안만 따로 발간하는 등 총 3가지 형식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 또, 각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그리고 각 직역 등 산하단체에도 인쇄물과 함께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각 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책 제안서 최종파일을 게재하여 관심이 있는 의료계 리더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이번 대선은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전면전의 성격이 크다”며 “의협 대선참여운동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의료계 모든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매뉴얼(참고자료집)을 공개한 것으로 바라봐 달라”고 설명했다.

○ 이용민 소장은 “25가지 정책 아젠다 모두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5대 핵심정책 제안은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또 보건의료제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대선에 주요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과 보건부 분리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한 만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며 5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 일차의료육성및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2.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3.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4.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

5.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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