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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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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4회 작성일 05-09-05 17:54

본문

[ 연 구 자 ]
임금자 (부연구위원)
최진우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 결산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재정 및 산하 일산병원 등 사업부문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였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분석의 방법 2
제3절 분석대상자료 3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
제5절 분석의 한계점 4

제2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財政收支)현황 6
제1절 수입항목 6
1. 수입항목의 구성 6
2. 보험료 수입 11
2.1 보험료납부 주체에 따른 보험료수입 11
2.2 지역보험 및 직장보험의 보험료수입 15
3. 정부지원금 18
제2절 비용항목 21
1. 비용항목의 구성 21
2. 보험급여비 23
3. 관리운영비 26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성과 27
1. 2003회계연도 및 2004회계연도의 경영성과 - “수입>비용”의 경영성과 28
2. 고유사업의 경영성과 29
3. 관리운영부문의 효율성 33
3.1 관리운영비의 기간별 비교분석 34
3.2 주요항목 대비 관리운영비 37
3.2.1 보험료수입 대비 관리운영비 37
3.2.2 보험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38
3.3 인건비에 대한 분석 38
3.4 복리후생비에 대한 분석 46
3.5 기타 주요 경비항목에 대한 분석 48
제4절 소 결 49

제3장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무상태 53
제1절 자산항목의 구성 53
제2절 부채 및 잉여금항목의 구성 55

제4장 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경영 분석 56
제1절 일산병원 개요 56
제2절 일산병원 수입항목의 구성 56
1. 의료수입 56
2. 의료부대수입 59
제3절 일산병원 비용항목의 구성 59
1. 의료사업비용 60
2. 관리운영비 61
3. 주요 비용항목 변동내역 62
제4절 소 결 64

제5장 건강보험공단의 재무제표(종합) 분석 66
제1절 수지계산서(종합) 분석 66
1. 수입항목(종합)의 구성 66
2. 비용항목(종합)의 구성 68
3. 소결 70
제2절 대차대조표(종합) 분석 71
1. 자산항목(종합)의 구성 71
2. 부채항목(종합)의 구성 74
3. 소결 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제1절 결론 77
제2절 정책제언 81

참 고 문 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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