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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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유 승 윤 (책임연구원 : 보험제도팀)

[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수가계약을 위한 추진 과정 및 국외 사례, 그리고 관련 연구 및 계약의 일반론적 접근과 타 분야에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관련 위원회간 역할 조정, 수가계약 결렬시의 대안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6

제2장 계약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계약의 개념 7
제2절 계약의 기본원칙 12
제3절 계약의 종류 15
제4절 분쟁조정 20
제5절 계약 사례 31

제3장 보험수가정책 변천과정 39
제1절 의료법상의 수가(의료보수) 40
제2절 건강보험법상의 수가(요양급여비용) 43
제3절 수가계약제 추진과정 50

제4장 관련 연구 비교를 통한 제도 문제점 70
제1절 수가계약제의 법적 구조 및 운영 70
제2절 수가인상률 산정방법 84

제5장 국외 제도 운영 90
제1절 캐나다 90
제2절 독일 103

제6장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116
제1절 계약의 기본 원칙 116
제2절 제도 개선방안 118

제7장 결론 및 고찰 143

참고문헌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