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부문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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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유승윤 (보험제도팀 책임연구원)
김계현 (보험제도팀 책임연구원)
이재경 (법제도팀 연구원)
심영주 (법제도팀 연구원)
김선민 (객원연구원)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심사체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우선 고찰 한후, 분쟁심의 및 진료수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2장 자동차보험과 진료수가의 역사적 변천과정 3
제1절 자동차보험의 역사 3
제2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의 변천과정 5
1. 일반수가의 적용(1964.1～1995.7) 5
2. 진료수가 최초적용(1995.8～1999.9) 5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정(1999.8) 6

제3장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체계 8
제1절 자동차보험의 성격 8
1. 자동차보험의 개념 8
2.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보험의 차이 11
3.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 13
제2절 자동차보험 급여 지급시 부당 기준 및 지침 17
1. 유권해석상 건강보험과의 차이 17
2. 부당 삭감 사례 20
3. 기왕증 22
제3절 소결 23

제4장 법적 측면에서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제1절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 26
1. 자동차보험 의료제도의 관계 26
2. 자보수가청구와 관련된 법적관계 27
제2절 자보수가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형사사건화 경향 29
1. 원인 29
2. 문제점 31
3. 해결책 36
제3절 자보수가문제의 민사화를 위한 심의회 개선방안 37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성격 37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 절차 및 문제점 37
3.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40
제4절 현행법제하에서의 의료기관의 대처방안 49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관련 49
2. 수사진행과정 관련 51
제5절 소 결 56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59

참고문헌 61
부 록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