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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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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6회 작성일 06-05-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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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규식 (책임연구원)
김종대 (연 구 원)
김주경 (연 구 원)
이동현 (연 구 원)

주요내용 : 본 연구는 OECD 국가제도의 분석과 현재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요양보장제도의 합리적인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총 론 1
제1절 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1
제2절 제도 도입의 목적 2
제3절 요양보장제도의 기본원칙 2
제4절 요양보장 모형의 기본개요 3
제5절 연구방법 4
제6절 연구내용 4

제2장 노인의 실태와 대상인구의 추계 8
제1절 노인의 실태 8
1. 노인의 건강실태 8
2. 노인의 거주 및 수발실태 11
3. 장애인 실태 14
제2절 요양수요량 추계 18

제3장 선진국 제도의 분석 21
제1절 사회보험형 제도 : 독일 21
1. 사업주체 21
2. 재원조달 22
3. 관리방법 23
4. 장애인 32
제2절 조세형 제도 : 영국 33
1. 사업주체 33
2. 재원조달 34
3. 평가판정체계 35
4. 서비스 내용 및 제공 35
제3절 사회보험과 조세의 혼합형 제도 38
1. 일본 38
가. 사업주체 38
나. 재원조달 40
다. 관리방법 49
라. 서비스 내용 59
마. 서비스 공급자 65
바. 소요재정 65
2. 미국 66
가. 사업주체 66
나. 관리방법 67
다. 서비스 내용 및 사업자 69
라. 소요재정 71
제4절 OECD 국가의 요양보장제도 73
1. OECD 국가의 요양보장제도 개요 73
2. OECD 국가의 요양보장비 지출 77
3. OECD 국가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78
4. OECD 국가의 서비스 종류별 비율 80
5. 장기요양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과 선택 81
6. 장기요양의 질 평가 및 개선 88
7. 5개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91

제4장 요양보장제도이 모형개발 95
제1절 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내용 95
제2절 법안의 주요쟁점 99
1. 명칭문제 101
2. 수발보험제도 실시 목적과 관련된 쟁점 102
3. 의료서비스와 연계라는 기본원칙과 관련된 쟁점 103
4. 사업의 관리주체 문제 104
5.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쟁점 106
6. 수발등급 규정이 없는 문제 107
7. 적용대상자 문제 107
8. 수발인정절차에서의 문제 110
9. 수발급여의 내용에 대한 문제 111
10. 재원조달방식의 문제 113
제3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대안 115
1. 기본방향 115
2. 사업관리기구 118
3. 요양등급 134
4. 요양인정절차 137
5. 요양보장의 급여 147
6. 소요재정추계 163
7.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179
8. 예방사업에 대한 검토 19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 215

참고문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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