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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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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1회 작성일 06-1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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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이 선 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동연구책임 :강 혜 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 구 원 : 최 희 정 (이화의대 감염내과 교수)
권 기 환 (경희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김 병 옥 (상계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김 지 현 (이화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장 영 화 (연대 보건대학원 석박통합과정 4학기)
김 종 배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
노 춘 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 파트장)
김 혜 숙 (경희의료원 보험심사 총괄팀장)
최 해 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보험심사팀장)
이 영 (서울아산병원 적정진료팀장)
연구자문 : 조 용 균 (길병원 감염내과)
임 영 애 (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강 창 원 (의협 보험이사, 강창원내과 원장)
김 재 윤 (소아과 개원의협의회)
신 창 식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대한 신장학회 보험위원회
대한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

■ 제 목 |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olicy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 for quality evaluation on
health care insurance area

■ 보고서의 구성

제 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 2장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현장의 평가와 활용실태 조사 - 병원급 기관 대상으로 27
제1절 연구방법 29
제2절 연구결과 31
제3절 결과 요약 및 종합의견 64

제 3장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현장의 평가와 활용실태 조사 - 의원급 기관 대상으로 69
제1절 연구방법 71
제2절 연구결과 73
제3절 요약 및 결론 94

제 4장 항생제 처방률 지표의 타당도 평가 및 처방률 수준에 대한 국내외 동향 고찰 97

Ⅰ. 논의의 틀 99
Ⅱ. 약제 적정성 평가지표의 타당도 분석 - 항생제 처방률 지표와 적정성 수준간 상관분석 102
제1절 서론 103
제2절 연구 방법 106
제3절 연구 결과 133
제4절 실증분석에 대한 고찰 145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163

Ⅲ. 국내외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 수준 비교 167
제1절 연구개요 168
제2절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 지침 170
제3절 외국의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 173

제 5장 주요 적정성 평가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89
제1절 연구개요 191
제2절 약제 적정성 평가 193
제3절 혈액투석 평가 214
제4절 수혈적정 220
제5절 CT평가 228
제6절 AMI평가 233
제7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 251

제 6장 요약 및 결론 265

참고문헌 269

부 록 1 281
[상기도감염 대상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헌고찰 요약] 283

부 록 2 295
[항생제처방의 적정성 근거 조사도구] 297

부 록 3 305
[혈액사용량이 많은 주요 50개 상병(ICD-10 기준)] 307

부 록 4 309
[설문지 1 -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 병원용] 311
[설문지 2 -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 의원용]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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