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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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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8회 작성일 08-10-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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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김한나, 임금자, 김계현, 최진우(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제 목 | 2007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 보고서의 구성

요약문 ⅰ

제1장 헌법재판소 판결 1
[헌재 1] 영리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보건특조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재 2] 보건특조법 제5조 및 구 의료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0
[헌재 3]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4
[헌재 4]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위헌인지 여부 17
[헌재 5] 의료기관 개설 제한규정(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21

제2장 대법원 판결 27
제1절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위반 여부 27
Ⅰ. 사건의 개요 27
1. 사실관계 27
2. 원심의 판단 28
3. 판결요지 28
Ⅱ. 쟁점 30
Ⅲ. 판결의 검토 31
1. 개설 31
2. 의료행위상 과실 유무 31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33
Ⅴ. 결어 38

제2절 그 밖의 대법원 판결 40
[대판 1] 병원에서의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40
[대판 2]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 42
[대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무면허의료행위 규제에 미치는 영향 47
[대판 4] 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52
[대판 5] 모발이식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대판 6]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60
[대판 7]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 64
[대판 8]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Ⅰ) 65
[대판 9]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Ⅱ) 71
[대판 10]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유무 73
[대판 11] 외국면허 소지자의 추나요법(카이로프랙틱) 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의 예외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75

제3장 주요 하급심 판결 81
[하급 1]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한 사례 81
[하급 2] 뇌경색 환자에 대한 MRI촬영 지연의 경우 의사의 과실인정 여부 83
[하급 3] 환자의 신체적 특이사항을 이유로 의사의 주의의무가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 88
[하급 4]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행위인지 여부 91
[하급 5]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 제1호(‘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95
[하급 6] 타병원 홈페이지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 법률상 책임 97
[하급 7] 무면허 의료업자의 사혈요법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102
[하급 8] 피부과 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고객들에 대하여 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04
[하급 9] 병원감염에 있어서 의료과실 판단기준 105
[하급 10] 의료법이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란 상시 근무하는 전문의를 의미하는지 여부 108
[하급 1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는 별도로 비급여대상으로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09
[하급 12]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리스트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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