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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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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0회 작성일 08-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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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홍세렬, 황선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주요내용 ]
본 연구보고서의 목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등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요양기관은 물론 건강보험 운용주체인 국가와 피요양자인 국민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바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헌법상 보장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2장 계약의 개념적 고찰 2
제1절 서 언 2
제2절 계약의 의의 2
제3절 계약의 성립요건 3
제4절 계약의 사회적 작용 4
제5절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5
제6절 계약자유의 원칙 6
제7절 계약자유의 제한 6

제3장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제1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내용 9
제2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도입 배경 13
제3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및 요양기관 지정제도 개관 21
제4절 선진 외국에서의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관계 24
제5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침해하는 기본권 25
제6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41
제7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개선방안 49

제4장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제1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내용 54
제2절 요양급여비용 제도의 특징 68
제3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 70
제4절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개선방안 76

제5장 결 론 80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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