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계약제의 도입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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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김 계 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됨. 먼저 요양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간 논의되어온 요양기관 계약제 찬성 및 반대 주장 및 각 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함. 또한 의사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요양기관 계약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회원들의 계약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한편 외국의 요양기관 참여방식들을 살펴보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3

제2장 요양기관 참여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요양기관의 개념과 요양기관의 참여방식 5
제2절 우리나라 요양기관 지정방법의 변천과정 7

제3장 계약제 전환에 대한 찬반주장과 그 논거 13
제1절 건강보험 계약제의 필요성 13
제2절 계약제 전환의 반대주장과 그에 대한 검토 21

제4장 계약제에 대한 의사 및 국민대상 인식조사 34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34
제2절 의사대상 인식조사결과 35
제3절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결과 45
제5장 외국의 요양기관 참여방식 검토 52
제1절 일 본 52
제2절 대 만 55
제3절 프랑스 59
제4절 독 일 62
제6절 캐나다 67

제6장 결론 및 제언: 건강보험 계약제의 도입방안 73
제1절 건강보험 계약제의 도입방안 73
제2절 제 언 91

참고문헌 94

부 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