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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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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8회 작성일 10-04-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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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자 ] 김 한 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헌법재판소 판결 1
[헌재 1] 약국 등 의약품 판매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1
[헌재 2]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9
[헌재 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5
[헌재 4] 태아성별고지 금지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21
[헌재 5]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 26
[헌재 6]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2
[헌재 7]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환자 의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이 위헌인지 여부 35

제2장 대법원 판결 42
[대판 1] 의료기관이 허위로 진료수가를 과다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2
[대판 2]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45
[대판 3] 진료방법 선택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48
[대판 4]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판단기준 55
[대판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60
[대판 6] 임상경과를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의 추정 66
[대판 7] 의료과오사건에서의 과실 인정요건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72
[대판 8] 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 그 이유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 77
[대판 9]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79
[대판 10]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85
[대판 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방법 87
[대판 12] 약사가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 상담한 후 택배로 의약품을 보낸 경우 구 약사법 제41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92
[대판 13] 생동성 시험 자료 일부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95
제3장 주요 하급심 판결 97
[하급 1] 수면내시경 검사 직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간음한 행위 97
[하급 2] 인터넷 사이트에 산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중분만 장면을 게재한 경우의 법률관계 98
[하급 3]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01
[하급 4] 의사가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02
[하급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검사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여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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