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 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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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구성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국내외 연구현황

제2장일본의의료보험제도
제1절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발전경과 및 관련제도
제2절 재정 및 의료비 지출 현황
제3절 의료공급 및 지원행정 체계
제4절 보험조합과 보험급여

제3장 의료보험의 진료비 지불제도
제1절 진료보수의 결정과 진료비 지불제도
제2절 진료비 청구, 심사, 평가 및 관련 통계

제4장 의료사고와 보상 및 배상
제1절 의료사고 및 대처
제2절 일본의 약해(藥害)와 그 보상

제5장 일본의 의료가 직면한 문제
1. 의사 부족문제
2.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제6장 결론 및 고찰
제1절 일본 의료보험수가의 특징
제2절 수가항목별 개선방안
제3절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7장 참고문헌

[ 부록; 별도 pdf 파일 ]
<부록1. 2> 일본 건강보험법, 일본 국민건강보험법
<부록3> 일본 진료보수점수표(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