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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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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0회 작성일 11-02-17 13:52

본문

요 약 문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2.1 문헌고찰
2.2 자문회의
2.3 토론회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2장 영리의료법인 추진 경과 및 필요성 검토
제1절 영리의료법인 정책의 추진 경과
1.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이전
2.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이후
3. 현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

제2절 의료수급체계 측면에서의 영리의료법인 필요성 검토
1. 양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2. 질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제3절 산업화 측면에서의 영리의료법인 필요성 검토

제 3장 의료기관 개설권과 개설형태의 고찰
제1절 현행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권
1.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
2. 헌법재판소의 의료기관 개설권 판례
3. 법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
3.1 의료행위의 영리성 여부
3.2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3.3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규정의 취지

제2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1. 개요
2. 의료법인 의료기관
2.1 근거법령
2.2 시설 및 운영기준
2.3 개설현황
3. 기타법인 의료기관
3.1 학교법인
3.2 재단법인
3.3 사단법인
3.4 사회복지법인
3.5 특수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제 4장 영리의료법인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경제연구기관 및 단체의 연구
제2절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연구
제3절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연구
제4절 정부연구용역-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2009)
1. 우리나라 보건의료현황에 대한 진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내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필요성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효과
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3.2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의 해소 방안
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4.2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5. 정부연구용역 보고서의 결론
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론
5.2 한국개발연구원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론

제 5장 영리법인의 유형 고찰
제1절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의 구분
1. 법인의 정의
2. 영리법인의 기준
3. 비영리법인의 기준

제2절 상법상 회사의 형태
1. 합명회사
1.1 사단성
1.2 사원
1.3 의결기관
1.4 사원과 회사와의 이익 조정
1.5 기타 운영기준
2. 합자회사
2.1 사단성
2.2 사원
2.3 의결기관
2.4 사원과 회사와의 이익 조정
2.5 기타 운영기준
3. 유한회사
3.1 사단성
3.2 사원
3.3 의결기관
3.4 이사와 이사회와의 이익 조정
3.5 기타 운영기준
4. 주식회사
4.1 사단성
4.2 주주
4.3 의결기관
4.4 이사와 회사와의 이익 조정
4.5 기타 운영기준
5. 소결

제3절 전문직 법인
1. 적용법규
2. 전문직법인의 유형
2.1 법무법인
2.2 회계법인
2.3 약국법인(안)
2.4 영농법인
2.5 공인중개사법인
2.6 기타
3. 전문직법인의 개설형태

제 6장 외국의 영리ㆍ비영리병원 사례의 고찰
제1절 미국의 영리ㆍ비영리병원 사례
1. 병원의 설립 및 영업허가 기준
2. 미국의 Chain 병원 현황
3. 영리ㆍ비영리병원의 사례
3.1 비영리병원의 System
1) Kaiser Permanente 현황
2) Johns Hopkins Health System Corporations
3.2 영리병원의 System
1) Hospital Corporations of America(HCA)
2) Health Management Associates Inc(HMA)

제2절 싱가포르의 영리병원 사례
1. 의료공급체계 및 자원
1.1 보건의료체계 및 개혁 동향
1.2 보건의료 관리체계
1.3 보건의료자원
2. 영리법인 운영실태
2.1 개설 및 소유형태
2.2 운영방식
2.3 민간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2.4 영리병원의 첨단 고가 의료장비 보유
2.5 영리병원의 운영기준
2.6 의료의 질에 대한 규제
3. 영리병원의 사례
3.1 Raffles Hospital
1) 조직 현황
2) 재정 현황
3) 지분 현황
3.2 Parkway Group Hospitals

제3절 독일의 영리병원 사례
1.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
2. 독일 영리병원의 실태
3. 독일 민간영리병원의 운영 사례
3.1 Rhön-병원주식회사(RHÖN-KLINIKUM AG)
1) 개요
2) 주식분포
3) 병원기업집단의 형태
4) 의사결정기관
5) 경영실태
3.2 Sana-병원주식회사
1) 개요
2) 주식분포
3) 환자분포
4) 경영실태
4. 소결

제 7장 「의무법인」 모형의 개발
제1절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 형태
1. 의료법인의 개설기준
2.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2.1 이사회
2.2 이사 중 의사의 수
2.3 이사장의 책임
3. 의료법인의 운영기준
3.1 이익의 배분
3.2 법인의 해산
3.3 법인의 합병

제2절 「의무법인」의 모형
1. 의무법인의 개설기준
2. 의무법인의 지배구조
2.1 이사회
2.2 감사기관
2.3 이사와 의료기관과의 관계
3. 의무법인의 운영기준
4. 의무법인의 추진 방향

제3절 의무법인제도 도입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1.1 대형병원에 미치는 영향
1.2 중소/전문병원에 미치는 영향
1.3 의원에 미치는 영향
2.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 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2] 현행법ㆍ제안(안) 조문 대비표
[부록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4] 2005년 12월 현재 미국 Chain 병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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