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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료집중 완화를 위한 병상공급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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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3회 작성일 11-02-17 14:05

본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병상공급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병상공급 현황 국제비교
제2절 지역별 병상공급 현황
1. 의료기관 및 병상 현황
2. 의료기관 병상 증설
3. 의료서비스 이용비율 변화
제3절 의료기관 병상 집중의 문제점
1. 의료인력의 연쇄 이동
2.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3. 의료전달체계 왜곡

제3장 병상공급 관리정책
제1절 병상공급 관리정책 연혁
1. 의료기관허가제
2. 국민건강보험 도입과 병상규제완화
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2절 현행 병상공급 관리정책
1. 의료기관 개설허가
2. 의료기관 병상수급계획
3. 보건의료기본법 및 지역보건법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제4장 주요국가의 병상공급 관리정책
제1절 일본
제2절 미국
1. 뉴욕 주(New York State)의 보건의료환경
2. 뉴욕 주의 필요증명(CON : Certificate of Need)제도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입법 방향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병상총량 규제
3.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
참고문헌
[부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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