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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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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9회 작성일 11-02-17 14:39

본문

Ⅰ. 서언

Ⅱ. 의료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의료정보의 개념
3. 의료정보의 성격
4.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의 필요성
(1) 의료정보의 활용 현황
(2)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

Ⅲ. 외국의 입법례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1) OECD 가이드라인
(2) EU 개인정보보호지침
(3) UN(국제연합)의 개인정보보호정책
2. 미국
(1) 개관
(2)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적용대상
(3) 보호대상 정보
(4) 의료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
(5) 환자의 권리의 주요내용
(6) 처벌
(7) 공익 목적의 이용․제공의 명시
3. 독일
(1) 개관
(2)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4. 일본
(1)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의료 및 개호관계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우리나라의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제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1) 공공기관개인정보법
(2) 정보통신망법
2. 그 밖의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그 밖의 법률
3. 의료정보보호 관련 입법 논의

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관리․보호에 관한 검토
1. 적용범위
2. 의료정보 수집의 제한
3.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제한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시 보호조치
5.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의 동의 획득
6.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의무

Ⅵ. 결어

참고문헌

<부록>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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