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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의료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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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2회 작성일 11-0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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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1장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항이 일반 의료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헌재 2] 허위진단서 작성 등 무죄가능성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3] 의료법인의 사용인 등의 위법 행위시 그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헌재 4] 의료기관 사용인 등에 의한 위법행위시 그 법인(영업주인 의사)도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Ⅰ)
[헌재 5] 의료기관 사용인 등에 의한 위법행위시 그 법인(영업주인 의사)도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Ⅱ)
[헌재 6] 의료급여자격시스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7] 연명치료중단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8] 의료급여법상 선택병의원제 및 비급여항목의 도입이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9] 진료기록부 서명의무 불이행 및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기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
제2장 대법원 판결

[대판 1]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대판 2]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질환 의심 증세를 발견한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판 3]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허위·과대광고’의 의미
[대판 4]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판 5]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판 6]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인지 여부
[대판 7]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판 8]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판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대판 10]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기로 의결, 이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남용행위인지 여부
[대판 11] 태아의 사망이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되는지 여부
[대판 12]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구 의료보호법상 처벌대상인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13]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판 14] 의료행위의 의미 및 부정의료업자 처벌규정에서의 ‘영리의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대판 15]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
[대판 1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공단의 환수 또는 징수처분의 요건 및 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판 17]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재량의 범위
[대판 18] 종합병원에서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해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19] 의료사고에서의 의료인의 과실 인정요건 및 판단기준


제3장 주요 하급심 판결

[하급 1] 치료위탁계약의 해지 요건
[하급 2]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급 3] 수술 중 마취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하급 4] 구사의 자격이 없는 침사의 뜸 시술행위에 대한 침사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행위인지 여부
[하급 5] 분만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
[하급 6]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
[하급 7]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한 경우 공단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하급 8]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하급 9]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후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급 10]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하급 11]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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