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행위 인정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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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및목적
제2절 연구방법및내용
제3절 용어의정의
1. 요양급여와비급여의정의
2. 진료비보상
3. 신의료기술의정의와보상
제2장 임의비급여의개념과현황
제1절 임의비급여의유형과현황
1. 임의비급여의정의
2. 임의비급여의유형
3. 임의비급여의현황
제2절 임의비급여의발생원인과그간의논의과정
1. 임의비급여의발생원인
2. 임의비급여개선을위한정부의대책
제3장 임의비급여관련사례및판례
1. 의료현장의비급여진료관련주요사례
2. 임의비급여관련주요판례및쟁점
제4장 임의비급여의법적문제
제1절 의료법상의료행위와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
1. 의료행위와요양급여의개념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검토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상의사와환자간의법률관계
1. 일반적인진료계약의법적성질
2. 건강보험진료계약의법적성질
3. 건강보험진료에서의의사와환자간의법률관계
제3절 국민건강보험체계상의한계와기본권보장의필요성
1. 현행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에대한규제
2. 국민의수진권제한
3. 의사의진료권제한
제5장 임의비급여의제도적문제
제1절 신의료기술의평가관련검토
1. 새로운의료행위가요양급여가되는과정
2. 건강보험제도에서의요양급여결정과정
3. 신의료기술평가및요양급여결정과정상의문제점
제2절 국민건강보험급여체계상의문제
1. 급여체계의문제
2. 급여정책상의문제
3. 건강보험재정상의문제
제6장 임의비급여문제해결을위한유사제도및외국의사례
제1절 우리나라의유사제도
제2절 외국의유사제도
1. 미국의책임면제제도의내용과서식
2. 독일의급여체계와비급여진료에대한보상
3. 일본의혼합진료
제7장 개선방안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상관련규정의개선
제2절 제도적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자료> 임의비급여관련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