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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검토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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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91회 작성일 11-05-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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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배경및목적
제2절 연구방법및내용
제2장 행정조사제도에관한법적고찰
제1절 행정조사에관한이론적검토
1. 행정조사의의의
2. 행정조사의법적근거
3. 행정조사의종류
4. 행정조사의방법
5. 행정조사의기본원칙및법적한계
6. 행정조사와권리구제
제2절 개별법률에서의행정조사근거
1. 행정조사기본법의적용대상이되는법률
2. 행정조사기본법의적용제외법률
제3장 요양기관현지조사
제1절 요양기관현지조사의개념과조사과정
1. 현지조사의개념및조사과정
2. 현지조사의종류
3. 현지조사의절차
4.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5. 현지조사의실시
6. 현지조사결과처리
7. 현지조사의사후관리
제2절 요양기관현지조사관련현황
1. 현지조사실시현황
2. 보건복지부관련행정소송및행정심판현황
제4장 요양기관현지조사사례검토
제1절 현지조사관련판례검토
1. 판결의주요내용
2. 판결의경향분석
제2절 외국의사례
1. 대만
2. 일본
제5장 요양기관현지조사의법․정책적문제점및개선방안
1. 요양기관현지조사절차상의문제
2. 조사권강화및과도한제재수준에관한문제
3. 조사대상선정기준의문제
4. 조사권자에대한제재결여
5. 제재위주의운영방식
6. 현지조사시기본권침해의문제
7. 중복조사와외국제도의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현지조사매뉴얼및의료인주의사항
부록Ⅱ. 요양기관현지조사관련규정
부록Ⅲ. 각기관별현지조사관련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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