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원조달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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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건강보험 재정상태
1.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
2. 건강보험 재정상태
2.1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2 2011년의 건강보험 재정상태
2.3 건강보험 수입액과 지출액의 기간별 변동율
2.4 건강보험 재정 세부항목별 변동상황
2.5 법정준비금 변동실태
제3장 건강보험 재정규모 확대의 원인
1. 소비량의 증가
2. 소비행태의 변화
3. 가격의 상승
4. 보장성의 확대
제4장 건강보험 재정불안정의 요인 분석
1.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비(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
2. 형평에 어긋난 직장과 지역간 부담의차이
3. 증가하는 건강검진비(보험급여비)
4.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건예방사업비(건강증진사업비)
5. 지켜지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6. 급증하는 약제비와 정부정책부재
제5장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6장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1. 정부 재정지원 축소
2.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
3. 국가 암관리 정책
4. 보장성 확대 정책
제7장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개선방향
1.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
2. 정부 예산지원의 확대와 재원(財源)의 다양화
3. 보험재정의 붕괴위험방지와 원활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적정재정 확보방안 마련
4.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5. 피부양자의 범위축소
제8장 결론
1. 연구의 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건강보험재정 관련 법규정
[부록2] 현금흐름기준 건강보험재정 변동추이
[부록3] 발생주의기준 건강보험재정 변동추이
[부록4] 2007～2009년의 국고지원금과 부족액 상세계산
[부록5]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 비교손익계산서 2006～2010 회계연도
[부록6]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 비교대차대조표(2006～2010년 각연도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