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및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적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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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원격의료의 개념
제1절 의료법상 정의 및 체계적 지위
제2절 개념요소
1. 의료인
2.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3. 의료지식 또는 기술의 지원
4. 종합

제3장 원격의료계약
제1절 원격의료의 유형과 의료법 개정방향
1. 원격의료의 유형
2. 의료법 개정 방향
제2절 원격의료의 법률관계
1.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계약구조
2. 현지 의료인 없는 원격의료 계약
제3절 원격지의사의 요건
1. 별도의 면허 내지 교육과정 이수여부
2. 초진의 경우
3. 외국 의사면허소지자의 경우
4. 의료기관 개소개설주의와의 관계
제4절 법률효과
1. 설명의무의 정도 및 내용
2. 처방전 발행문제
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문제
4. 채무불이행 문제

제4장 원격의료책임
제1절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의 책임분배
1. 개설
2. 계약책임
3. 불법행위책임
제2절 전송책임
1. 정보의 전송과 전송방법의 완전성
2.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3. 제조자의 책임

제5장 원격의료와 진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제1절 서언
1. 의료정보와 의무기록
2. 의료법상전자 의무기록의 인정
제2절 개념
1. 법적개념
2. 발전단계
제3절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효력
1. 문서로서의 효력
2. 진정성립의 추정
제4절 전자의무기록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적평가
1. 위작· 변작, 제출거부, 훼손의 문제
2. 축어· 비(秘)표시, 진료내용과 전자의무기록의 불일치문제
3. 소유권과 접근권, 보존방법과 보존기간, 출력문서와의불일치
4. 사생활침해문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